한반도는 지금 불붙은 화약고

한반도는 지금 불붙은 화약고

지난해 가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정치인들과 언론의 모든 신경은 오로지 최순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지면 신문은 물론 방송과 인터넷 언론, SNS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로 도배되었고,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소재, 국민들의 술자리 가십거리도 온통 ‘최순실’이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에 빠져있는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고위층 권력 암투와 엘리트 계층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며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견 합치를 보았는지 긴밀히 협조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규모로 전개된 미군 전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평양을 초토화시키고 북한 전역으로 밀고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다. 최근 태영호 전 공사가 증언한 것처럼 북한의 대남 전략은 ‘남조선 해방’이 아니라 ‘남조선 초토화’로 바뀌었고, 핵미사일을 들고 민족 절멸이라는 위험한 망상에 빠져 있는 ‘통제 불능 김정은’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적 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이토록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미국과 일본은 민간인 대피훈련과 화생방 대비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치권과 언론은 정쟁(政爭)에 골몰한 나머지 한반도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위기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고, 애꿎은 국민만 전쟁의 참화로 내몰릴 판이다.

한미는 장거리 폭격기 B-52가 한반도 상공으로 긴급 출격한데 이어 핵항모 등 전략자산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반도가 불붙은 화약고 처럼 안보정세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을 겨냥해 3월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미국의 전략무기가 대거 동원되고 있지만 중국이 이에 대응하는 전력을 배치하면서 자칫 한반도가 G2(미ㆍ중) 간의 '대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지난해 경우처럼 역대 최고 수준급 KRㆍFE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대북 대응 결의를 현시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전략자산 전개 규모 및 공개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B-1B 초음속 폭격기, 핵추진잠수함, 핵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들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한반도에 출격해 무력시위를 벌여온 단골 전력이다. 전략무기는 아니지만 F-22 스텔스 전투기나 최근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F-35B 미 해병대용 스텔스 전투기의 연습 참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 전략무기들이 상시순환 배치되면 북한 김정은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 쪽 동해에서 작전을 펼친 후 미국에서 이를 공개하는 방안 등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미 전력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의식해 첨단무기를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달 9일 중국 훙(轟ㆍH)-6 폭격기 편대가 대한해협 동수도 상공을 통과해 동해에 진출하기도 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센카쿠(尖閣)열도 문제로 대립 중인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어 서해를 관할하는 북해함대에는 처음으로 052D형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시닝(西寧)함을 취역시켰다. 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1만4000㎞의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둥펑(東風ㆍDF)-41을 동북지방에 배치했다. 공중에서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2년내 10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중간 한반도 전략무기 배치가 증강되면서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9일에는 미국의 해상초계기 'P-3C 오리온'과 중국의 공중조기경보기 '쿵징(空警ㆍKJ)-200'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ㆍ黃巖島) 인근 상공에서 서로 1000피트(약 304m) 거리를 두고 비행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함께 불안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도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정남 피살 소식이 제한적이지만 북한 권력층 내부에 전파되면서 김정은에 대한 불신을 키워 장기적으로는 체제 내구성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권력구도에서 배제돼 사실상 '낭인'으로 살아온 김정남을 제거해야 할 정도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내부적으로 급변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국제사회의 비난이 장성택 숙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거세질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김정은 정권의 고립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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