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 기간 계산 배당소득세 미신고 양도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 기간 계산 배당소득세 미신고 양도세

[글 포스팅 순서]

1.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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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소득세

국내 증시를 등지고 미국 증시로 향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주식 보관액은 또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 주식 거래시 차익에 대해 붙는 세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세율을 무릅쓸 만한 투자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정해진 세율 이상의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부담하는 세금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와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발생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배당을 받으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국세 14%, 지방세 1.4%가 합쳐진 15.4%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2,000만원 이내 금액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한 후 해외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해 배당소득이 1,000만원이고, 미국원천징수세율이 15.4%(미국에서 154만원 납부)라고 한다면, 국내 다른 소득(예를 들어 9,000만원)에 이 배당소득 1,000만원을 합산한 1억원을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 { 1억원 x 35%(누진세율) - 1,544만원(35% 세율구간 누진공제액)} x 1.1(지방소득세) 
  = 21,516,000원

미국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즉 2,151,600원[ = 21,516,000원 x {1,000만원(해외배당소득)/ 1억원(총소득)]}
범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154만원을 전액 공제받으므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611,600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애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이 해외주식시장의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중소기업의 해외발행주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실상 22%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
다만 파생상품은 주식보다 낮은 11%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물론 해당 외국에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상장주식을 2,000만원에 취득한 후 3,000만원에 양도하고 미국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200만원일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에 따른 국내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연간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인 165만원입니다.
여기에 미국납부 세액공제(200만원)를 적용하면 국내 양도 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부터 7월31일까지, 2번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및 신고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세가 발생한 투자자는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신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미신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미납 시에는 1일 단위로 미납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최근 대다수 증권사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서학개미들은 투자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해 손실과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어차피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인 난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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