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 처벌 동물학대죄 벌금 동물보호 법 개정 위반 처벌조항

동물학대 신고 처벌 동물학대죄 벌금 동물보호 법 개정 위반 처벌조항

[글 포스팅 순서]

1. 동물학대 신고 처벌

2. 친족상도례란? 범위 사실혼 처벌 적용 절도죄 사기죄 형법 범죄
3. 신한은행 마이카 신차대출 중고차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차량구입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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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신고 처벌

사회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산업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시장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동물학대 인식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동물학대 신고가 늘어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1년~2022년 사이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2,091건이었습니다. 이 중 2021년(5,497건)보다 2022년(6,594건)이 1,097건(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버리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맹견을 버리면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2) 동물을 학대 살해하면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해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라 전과기록이 남으므로 반려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또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학대 행위를 중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치료·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항 제3호·제14조 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호·제14조).

또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와 관련된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 수입업자, 판매업자, 장묘업자는 등록 대신 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제'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양육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입원이나 군복무 등 사육을 포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전담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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