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란? 범위 사실혼 처벌 적용 절도죄 사기죄 형법 범죄

친족상도례란? 범위 사실혼 처벌 적용 절도죄 사기죄 형법 범죄

[글 포스팅 순서]

1. 친족상도례

2. 정당방위 성립요건 기준 법 판례 사건 뜻 한계 쌍방폭행 정당방위?
3. 유언장 작성요령 작성방법 법적 효력을 가진 자필 유언장의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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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한은행 마이카 신차대출 중고차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차량구입 대출

 

친족상도례란?

1) “아내가 상간남을 위해 제 돈 수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신고를 하려 했지만 가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도둑인데, 우리나라 법은 도둑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2) “큰 형이 아버지 돈을 수차례 빼돌려 유흥에 탕진했습니다. 원래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아버지는 형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형을 신고하려 했지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족상도례 때문인데,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 규정입니다.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의 범위에서 벌어진 절도죄나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범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모욕죄 등이 있음

이에 따라 형제의 경우에는 같이 살 때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아버지는 직계혈족이므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식 재산횡령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의 자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자의 경우 생가를 중심으로 한 종전의 친족 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와 친생부모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 관계라면 동거 유무를 불문하고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사실혼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친족상도례를 도입했습니다.

[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조항을 기본으로 한다.
1항은 가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 형을 면제하며, 2항은 그 외 친족 간의 범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친족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본래 해당 조항은 권리방해행사죄에 한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에도 준용돼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 등 일반적인 재산범죄에도 적용된다.
또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 위반도 대상이다.

다만,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세운 법인의 돈을 횡령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데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이 제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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