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뜻 심신미약 감형, 심신상실자 뜻 음주 상태 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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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포스팅 순서]

1. 심신미약 & 심신상실(자)

2. 친족상도례란? 범위 사실혼 처벌 적용 절도죄 사기죄 형법 범죄
3. 무직자 대출 가능한곳 소액대출 300만원 대출 쉬운곳 신용대출 비상금대출(100만원, 200만원)
4.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대출 금리 조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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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 심신상실(자)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판정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를 뜻하고, ‘심신상실자’은 그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기도 했지만 점점 그 가능성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의 뜻은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정신질환, 약물 복용, 음주 상태일 때 심신 미약을 주장하곤 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책임을 전부 물을 수 없기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에 취했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의사판단을 제대로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책임도 그만큼 덜 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변별능력은 시비나 선악을 구별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는 능력이고, 의사능력은 가벌행위를 피하고 별도의 행위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심신미약은 의학적으로 생소한 용어여서 그 개념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판단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은 사법적 현실에서 오·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고도의 정신 능력입니다.
심신미약은 이러한 정신 능력에 부분적인 제한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의학에서 정상이란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성격의 여러 요소가 최상의 조화를 이뤄 갈등 없이 욕구 충족을 맛보며 사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한 정상인으로 간주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의미의 정상이란 우리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로서 끊임 없는 인격 도야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목표일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온전히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술에 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미약인지 관련해서는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판사는 전문가가 말한 감정 결과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범행 동기와 원인, 범행 경위·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과 그 전후 상황에 관한 기억 유무와 정도, 수사와 공판절차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보지 않으며, 술에 취했다고해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결과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형을 줄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인정되기도 어렵지만 인정된다고 해도 무조건 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 국민이 함께 분노했던 조두순 사건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음주 또는 약물로 판단능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형량을 줄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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