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채권추심 불법 대부업, 불법 사채업자 신고 방법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채권추심 불법 대부업, 불법 사채업자 신고 방법

[글 포스팅 순서]

1. 불법대부업자 불법채권 추심
2. 불법 채권추심이란?
3. 불법사금융 무료 법률 상담

4.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격 조건 이율 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우리은행 신한은행
5. 최저신용 특례보증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신청조건 신용대출 최저금리
6. 무직자 대출 가능한곳 소액대출 300만원 대출 쉬운곳 신용대출 비상금대출(100만원, 200만원)
7.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 새희망홀씨2 대출 보증료 취급은행 추가대출 신청방법 자격요건
8. SBI저축은행 스피드론 500만원 소액대출 비상금 대출 대학생 무직자 가능

 

불법대부업자 불법채권 추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입는 사람들 역시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금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연 20%를 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밖에서는 고금리 대출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채무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최근 채권추심(빚 독촉)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보다 23.9%(553건)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면 결국 대부업체를 알아보게 되는데, 이때는 꼭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정보’,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를 했는데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합니다.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해야 합니다.

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란?

불법 채권추심이란, 기본적으로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것,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것,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 특히 저녁 9시에서 오전 8시 사이의 전화 또는 방문은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과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과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것, 금전을 빌려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모두 불법 추심입니다.
가족의 돈을 대신 갚으라고 유도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거절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 행위이므로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고발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무료 법률 상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 20%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최고금리(연 20%)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법률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정되고,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주로 30대가 많았는데, 그 비중 역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등 신청 수단이 확대된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높은 금리의 대출 피해와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무료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추심 행위에 대응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됩니다.

또한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회생과 파산 등을 대리합니다. 만약 대출 계약이나 추심에 대한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싶다면 관련 볍률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황이 절박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법사금융의 늪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저신용자들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는지 여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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