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 처벌, 대화 녹음, 전화 통화 녹음, 음성녹음 불법 녹취 금지법

불법 녹음 처벌, 대화 녹음, 전화 통화 녹음, 음성녹음 불법 녹취 금지법

[글 포스팅 순서]

1. 무단 녹음을 한 경우 형사 책임은?
2. 무단 녹음을 한 경우 민사 책임은?

3.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 즉결심판 약식기소 뜻 기소유예 전과 말소 가능?
4. 미소금융 대출, 창업대출 생계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 취약계층 사업자 추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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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녹음을 한 경우 형사 책임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녹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왜곡 없이 저장하기 위함압나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타인끼리 하는 대화나 핸드폰 통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것압니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간의 대화·통화라면 녹음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임의로 녹음할 수 있고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때 당사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으면 문제없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녹음으로 처벌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나 재판절차, 징계절차에서 불법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일종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음은 당연하지만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 되지 안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식당이나 집,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이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서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씁니다.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녹음한 경우나 소송을 하려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서 법원에서만 제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은 타인간의 대화입니다.
즉 당사자 간에 말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음성이라도 비명이나 탄식 등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며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쿵쾅거리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소리,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녹음되었다면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영아를 학대하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녹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단 녹음 및 공개의 민사 책임은?

그렇지만 이때에도 상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헌법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음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비밀 녹음은 상대의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과 타인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녹음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것이 적법한 행위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자신과 타인의 대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때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배포, 복제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음성을 비밀 녹음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므로 음성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음성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보통 100~500만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액으로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되는데 비밀녹음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사회통념이나 사회윤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영국 일본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가능하나 제3자에게 공유나 공개할 수 없고, 독일은 녹취에 대한 사전 고지는 물론 녹음 기록의 활용 목적을 밝혀야만 가능하며, 프랑스는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취는 물론 녹취한 파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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