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사면 저금리 대환 대출 대출연체기록 삭제 신용회복 서민

소상공인 신용사면 저금리 대환 대출 대출연체기록 삭제 신용회복 서민

[글 포스팅 순서]

1. 서민 소상공인 신용사면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2.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격 조건 이율 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우리은행 신한은행
3. 미소금융 대출, 창업대출 생계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 취약계층 사업자 추가대출
4.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대출 금리 조건 서류
5. 토스뱅크 사장님대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이자 금리 조건 한도(사잇돌 대출, 온택트보증대출)
6. 햇살론15 특례보증 추가대출 대출자격 비대면 모바일 취급은행 재대출 무직 신청방법

서민 소상공인 신용사면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가 있는 약 250만명이 이른바 ‘신용사면’을 통해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등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2년여 기간 동안 제 때 갚지 못한 2천만 원 이하의 빚을 오는 5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사면'을 단행합니다.
 
전 금융권이 협약을 맺고 오는 3월부터 이번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인데, 약 290만명으로 추산된 대상자 가운데 250만명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등 지원 효과가 광범위 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과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 정보의 등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오는 5월31일까지 해당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활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오는 3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선 100만원 초과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이 경우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원대상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사람
지원 규모 및 예상 혜택	1)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활용 제한 2)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 평균 39점 상승(평균 662점 → 701점) →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 3) 약 15만 명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 충족 →  신용카드 발급 가능 4) 약 25만명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 넘게 됨 →  대출 접근성 향상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약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중 250만명은 신용점수(신용평가사 NICE 기준)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15만명은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해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기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여파와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 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은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는 3월 이후부터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습니다.
1999년과 2013년, 2021년 신용사면이 단행된 바 있는데 불과 3년 만에 또 비슷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상습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돈을 갚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가뜩이나 불어난 자영업 대출 수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1년 신용사면이 이뤄졌을 때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1043조2000억원) 대비 9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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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대출 금리 조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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