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 시행 적용 40% 계산 규제

스트레스 DSR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 시행 적용 40% 계산 규제

[글 포스팅 순서]

1. 스트레스 DSR 적용
2. 스트레스 DSR 적용 대출 한도 변화

3. 토스뱅크 비상금대출 100만원 소액대출 연장 거절 이자 신청 하는법
4.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고금리 저금리 대환 대출 정책자금 연장 신청방법
5. 소상공인 신용사면 저금리 대환 대출 대출연체기록 삭제 신용회복 서민
6. 대구은행 비상금대출 DGB 쓰담쓰담 간편대출 모바일 무서류 당일대출
7.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갈아타기 대환대출 필요서류 이자 조건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스트레스 DSR 적용

2월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혼합금리·주기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씩 줄어듭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는데 DSR에 '스트레스(가산) 금리'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우선 적용하고 하반기 이후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적용 중인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터 스트레스 DRS이 적용되면 향후 잠재적인 금리 인상 폭까지 감안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나 3년 혹은 5년 등 일정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신규로 주담대를 받거나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기 혹은 재약정시에 스트레스 금리가 얹어집니다. 다만 같은 은행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재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한 금리로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입니다. 26일 첫 시행일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책정됐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1.5%를 모두 반영해야 하고 혼합형은 최대 60%인 0.9%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올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주담대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연 5%라면 스트레스 금리 1.5%의 25%인 0.375%를 가산해 연 5.375% 기준으로 1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갚아 나가야할 금리 5%보다 금리가 0.375%포인트 더 높아졌기 때문에 DSR 산정시 종전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 체계가 2단계로, 내년부터 3단계로 넘어가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올해 하반기 2단계 50%, 내년부터 3단계 100%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단계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대출 한도 변화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금리는 연 5.04%)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대출이 없을 시 기존에는 3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26일부터는 연 5.04%의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5%(과거 5년간 최고 금리(5.64%)-최근 금리 5.04%가 0.6%포인트이므로 하한선인 1.5%포인트 적용)를 더해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로 빌릴 경우, 시행 1단계에는 스트레스 금리 25%(1.5%p×0.25=0.375%p)를 적용해 대출 한도가 1500만원 줄고 하반기(스트레스 금리 50% 적용)에는 3000만원, 내년(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부터는 50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연봉 1억원으로 기존에 6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면 26일부터는 3000만원 깎인 6억3000만원, 내년에는 1억원 줄어든 5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내년에는 대출한도가 16% 줄어드는 셈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 한도 변화(출처:세계일보)

같은 조건의 혼합형 금리(5년 고정금리+변동금리) 상품을 택하면 연봉 5000만원인 차주는 상반기에는 1000만원, 하반기 2000만원, 내년 3000만원, 연봉 1억의 경우 2000만원, 4000만원, 7000만원씩 각각 한도에서 감소합니다.
주기형 금리(5년 고정금리+60개월 주기 변동금리) 상품의 한도 축소 폭은 더 크지만, 시중은행에서 많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에 대비하자는 취지이므로 변동형(스트레스 금리 1.5%×100%×25%)이 혼합형(1.5%×60%×25%)이나 주기형(스트레스 금리 1.5%×30%×25%)보다 더 많은 가산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차주들은 변동형 금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인위적인 금리 인상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체감되는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경쟁 과정에서 금리 인하 경쟁을 벌였던 은행들이 최근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다”면서 “26일부터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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