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자영업자 출산급여(출산 지원금)장려금 240만원 출산휴가 혜택

서울시 프리랜서·자영업자 출산급여
(출산 지원금)장려금 240만원 출산휴가 혜택

[글 포스팅 순서]

1. 서울시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 240만원 지급

2. 새마을금고 용용적금 특판예금 이율 금리 이자 아기 신생아 정기 적금 통장
3. 토스뱅크 파킹통장 나눠모으기 만들기 이자 금리 연 2% 예금자보호
4. 수협 환전, 환율우대 100%, Sh수협은행 환전 우대 90% 영업점 방문시
5. 케이뱅크 생활통장 이자 K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이자 금리 2.3% 10억
6. 하나은행 달달하나 통장 파킹통장 추천 달달 통장 특별 우대 예금금리 3.0%
7. 우리은행 우리 WON 원 적금 정기적금 금리 추천 특판 4.7%이율

서울시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 240만원 지급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혹은 그의 배우자라면 출산급여를 최대 240만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월 50만 원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는 못 미칩니다.

이에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 혹은 임산부 배우자를 두었다면 기존 150만원의 고용보험금에 9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유형
항목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지원금액	90만원 (다태아는 170만원)	80만원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추가지원	-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카페 등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직장인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이 곧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 "출산으로 불가피하게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한다"

우선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라면 출산과 동시에 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보험금 150만 원과 더해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출산전후 휴가가 단태아보다 30일 길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액이 17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이라면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총 150만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 240만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제도를 개정하여 더 많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여성들이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지원이 전무했던 남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적으로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것에 비해 남성 자영업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다태아 임산부라면 1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역시 1인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태아 임산부보다 다태아 임산부는 30일 더한 120일간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는 사안이 고려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약 51만 6000명에 달합니다.
서울 전체 자영업자 수의 약 63%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출산급여를 직접 지급받는 여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2060여명,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2350여명 등 총 4400명 가량이 이번 지원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통 세부내용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본인 기준) 및 자녀 서울시 출생 신고
적용일시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기타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원이 없으므로 본인, 배우자가 출산 시 불가피하게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생계 활동과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현실적으로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주로 카페, 베이커리, 사진 촬영 스튜디오, 네일샵, 미용실 등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더라도 대부분 법정 출산 휴가 기간(3개월)만큼 쉬지 못합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대체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인건비 지출이나 수입 감소가 부담돼 빠르게 생업에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금 근로자라면 당연하게 보장받는 임신ㆍ출산제도 권리도 자영업자들은 전혀 고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 내에서 자영업자 여성들을 지원하여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산급여 지급 대상은 이날 이후 출산하는 모든 1인 자영업자 가구이입니다. 
이번 정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탄생의 기쁨을 맞이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분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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