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쟁 시나리오와 한국,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의 승리는?

미중전쟁시나리오

미중전쟁 시나리오와 한국,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의 승리는?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전쟁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다. 

미국 국방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서 작성한 2016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제목이 War with China, Thinking through the unthinkable, ‘중국과의 전쟁,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보기’이다.

2015년에 미중전쟁을 한다면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하기 때문에, 중국이 입을 피해는 중국경제의 35%, 미국은 10%라고 봤다.

그런데 2025년에 미중전쟁을 했을 때는 서로가 입을 피해가 비슷해질 수 있다. 여기서 한반도의 문제가 나온다. 70%가 산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는 지상군이 투입되고 엄청난 인명이 살상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졸로 두고 미국은 남한을 졸로 둬서 싸우는 바로 그런 전쟁이 1950년대 한국전쟁 시나리오였다.

위험 시그널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한국은 미중관계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은 휘청거렸다. 미국이 기울고 있다는 쇠퇴론이 등장했다. 

같은 해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다. 2010년에는 미중관계를 바꾸는 3가지 일이 발생한다.

1) 중국의 경제성장 :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중국은 자신감이 상승한다.

2) 미국의 군사적 압박 : 2010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미군사력을 아태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선언한다. 같은 해 한국에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다. 남북 군사 대치 상태에서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로 파견한다. 항공모함의 작전반경은 1,000km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견제전략을 펼친다고 판단한다. 미국에 대한 경쟁의식과 군사적 위협의식이 증가됐다.

3) 미국은 2011년 ‘Pivot to Asia’(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공식 선포한다. 동·서 아시아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봉쇄전략을 펼친다.

2013년 미중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시진핑이 타협을 시도한다. 이때 시진핑은 “동쪽 태평양은 미국이 관리, 서쪽 태평양은 중국이 관리”하는 사실상 태평양 분할론을 제시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세계를 양분해서 통치하자는 말처럼 들린다. 

국내 언론은 미중이 북핵문제에 협력했다는 보도만 했지 변화를 알지 못했다. 그동안 한국의 입장은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다. 한국의 명품 외교처방전이었던 安美經中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경고음이 맹렬히 울리기 시작한다.

2015년에 중국에서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리는 전승절, 특히 2015년은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되는 해이다. 이날 시진핑이 대규모의 열병식을 거행한다. 여기에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정상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것은 한국의 우방인 자유민주주의 세계로부터 굉장한 오해를 사게 된다. 랜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내용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