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재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재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글 포스팅 순서] 1.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2. 국민연금도 분할할 수 있을까? 3.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4.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상속세 배우자 공제 증여 5. 유산 상속 우선 순위, 민법 상속 범위 자격 1000조(배우자 자녀의 순위)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금, 즉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사원, 공무원, 군인, 교원 등에 따라 퇴직급여에 관해 다루는 법률과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법원은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
2023.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