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지급시기는?(feat. 윤석열 공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지급시기는?
(feat. 윤석열 공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지급, 사진 SBS BIZ

 

최대 1,000만원 지원( 기존 300만원 + 추가 600만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기획 재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는데, 윤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22일 오전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해 윤당선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현 정부가 안들어 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 회의에서 방역지원금 언급, 사진 SBS BIZ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
국민의힘이 4월 추경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논의 해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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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월 국회에서 추경 신속 논의 예정

정부는 지난 2월 약 32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약 9조 6000억 가량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추가 60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소 19조 2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소상공인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빠른 합의가 예상되어, 2차 추경은 무난히 국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6월달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전에 지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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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추가 공약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내건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할 정도로 연장
•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세제 지원
•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없앰
•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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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1차 심사중, '희망고문'인가?

다른한편,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가 늦어져 일부 소상공인의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차 방역지원금(2/10~3/4)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방역지원금(2/28~3/18) 신청 기간이 끝나버려서 2차 방역지원금을 미쳐 신청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간이 한 달 넘게 걸린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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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는 빠른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힘든 나라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