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결국 폐지되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결국 폐지되나?

정부는 4월 3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방역지침을 소폭 완화했습니다.

• 사적모임인원 기준: 8인 → 10인
• 식당 영업제한 시간: 오후 11시 → 오후 12시(자정)
• 기간: 4월 4일~4월 17일 까지 2주간 적용

 

하지만 여전히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중심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즉각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책임만을 강제하는 현행 방역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확진자 수 유행 감소를 분명히 밝힌 상황.
무의미한 영업시간 제한만 2주간 연장이 지속돼 유감.

현재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무의미한  방역 지침으로 즉각 철폐돼야 함.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즉각 폐지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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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사진: 연합뉴스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

김부겸 총리의 이 브리핑으로 인해서 이번 방역 조치가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될 것이라거나, 2주 뒤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인원제한 및 영업제한 해제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브리핑, 사진: kbs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

정부가 빠르면 4월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행사 인원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