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국민연금(일용직, 초단시간)소득세 세금 계산방법 기준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국민연금
(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소득세 세금 계산방법 기준

[글 포스팅 순서]

1.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2.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3.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4.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5.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6.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방법
7.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8. 프리랜서 3.3% 4대보험 알바 3.3% 공제 세금 환급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를 '통상근로'(풀타임 근로)라고 한다면, 이보다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를 가리켜 법률 용어로 '단시간 근로'라고 부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시간제, 파트타이이머, 아르바이트(알바) 등의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통상 '기간제 또는 일용직' 고용과 결합해서 '시급제 알바'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및 기간제법 제2조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될 뿐(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위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를 통해 주휴일·연차휴가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주휴일과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참조).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참조).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즉 (직장)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참조).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발생하지 않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단위로 계산합니다.
즉, 4주 단위로 계산해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모두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4주 단위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도 개근하지 않은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4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한 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눠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해서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직일수는 퇴직일 기준 4주 단위로 역산했을 때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만 포함해 산정하며,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단시간근로자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동일하지만 시간으로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즉, 연차발생일수를 단시간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대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4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합산 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경우 다음달에 1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적 처우의 대상은 ① 임금, ②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③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④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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