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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상속 1가구 2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요건

by 충격대예언 2024. 12. 3.

상속 1가구 2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요건

[글 포스팅 순서]

1. 상속 2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2. 상속 2주택 비과세 사례

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취득세 기간 조건
4. 고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기준 12억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5.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양도세 공제항목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6.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변경 계산
7. 슬리피 아내 결혼 프로필 나이 와이프 김나현 집 부인 아파트 본명 차 딸
상속 2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대체 주택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사례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바로 부모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흔히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2주택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주택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아닐 것
  •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닐 것
  • 기존부터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일 것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동일세대 여부에 따라 특례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2주택 비과세 사례

① 비과세 사례: 동거봉양 중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과세 사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는 것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종전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과세가 됩니다.

③ 응용 사례: 일반주택을 2채 보유 중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상속 전에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때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 A를(먼저 취득) 양도한 이후 일반주택B(나중 취득)를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주택 B에 대해서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주택이 2채 있는 다주택자인 경우 두 주택이 과세된다고 가정해 양도세를 계산해보고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양도 순서에 따른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취득세 기간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취득세 기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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