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반도의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우크라이나라부터 독립)

크림 반도의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우크라이나라부터 독립)

 

우크라이나 정부와 크림 자치공화국 문제
우크라이나는 오블라스티Oblast라고 불리는 24개 주와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와 크림 자치공화국의 수도 세바스토폴Sevastopol은 특별 지위를 갖는다. 각 주 및 군대 등의 행정 권한은 각 지방 행정부에서 수행한다. 지방 행정부의 직원은 지방 행정부장이 임명하며 지방 행정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 행정부장은 대통령 및 국회에 책임을 진다.

크림 자치공화국은 인구의 70%가 러시아인으로 1954년에 소비에트연방에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행정적 소유가 이전된 후 우크라이나 영토로 편입됐다. 크림 자치공화국은 크림 국회에서 채택되고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승인되는 자체 헌법을 보유할 수 있다. 크림 국회 및 내각의 제반 조치는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할 수는 없다.

그런데 2014년 국가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친유럽과 친러시아로 국론이 분열되는 와중에, 친러시아로 정책 선회를 했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로마이단Euromaidan 시위 사건으로 축출되어 러시아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러시아 성향을 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크림반도에 위치한 크림자치공화국이 독립 선언을 하고 러시아와의 합병을 결정한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기틀을 뒤흔든 사건이 되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크림자치공화국은 원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 속해 있었으며 크림 타타르족의 자치 공화국이었다. 그러다가 1944년 크림 타타르족이 강제 이주되면서 크림 주로 격하되었고, 1954년에는 페레야슬라프 조약 300주년을 기념하는 우호의 표시로 소련이 크림 주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게 되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크림 주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자치 공화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크림 자치 공화국의 수도는 심페로폴이며 세바스토폴 특별시를 제외한 크림 반도의 모든 지역을 관할한다. 우크라이나어가 거의 쓰이지 않고 대부분 러시아어가 사용되며 크림 타타르어도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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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편입 이후 크림 자치 공화국은 1992년 완전한 독립을 위한 개헌안을 채택했다가 그해 6월 중앙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존속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키예프에서 시위 사태에 이어 친서방 임시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던 크림반도에서는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가 2014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3월 16일 주민 투표를 통하여 러시아와의 합병을 추진하였다. 3월 18일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 합병 조약, 3월 20일 러시아 연방 하원의 비준, 3월 21일 러시아 연방 상원의 비준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크림공화국은 2014년 3월부터 사실상 러시아의 실질적인 지배 상태에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여겨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이 합병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14년 3월 27일 캐나다, 코스타리카,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주도로 제출된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유엔 총회 결의 68/262)을 통과시킨 바 있다. 크림공화국의 독립 선언 및 러시아 합병 사태 이후 도네츠크와 루칸스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 독립 움직임도 가속화되어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에 교전이 이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