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공약 규제 완화(양도소득세, 종부세 완화 가능?)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뜨거운데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5일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의 상승을 부채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사진: 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두고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을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요청, 사진: 연합뉴스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도록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주택건추에 대한 규제 완화, 택지 공급도 이뤄져야 하므로
전체적인 경제를 살펴 이 문제를 다뤄달라.

이어 인수위원들과 국토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미세)하게 보기보단 전체 경제와 관련해 다루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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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에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다음과 규제완화가 골자인 것 같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관련 정책 재검토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도 완화 방안 검토
•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 완화
• 민간 주도 임기 내 250만 가구 건설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 개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 1주택자 재산세 완화
• 지역관계없이 LTV(주택담보 인정비율) 70% 단일화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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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도 있지만, 법령으로 바뀐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수 이상인 180여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도 현재 민주당에서 시행한 양도세, 취득세 등을 손바닥 뒤집듯이 양도세 완화, 취득세 완화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 지 미지수 입니다.
민주당 자신들이 만든 부동산 규제 법령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아 많은 진통이 걸릴 듯합니다.

민주당, 국민의 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잘 협치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균형점을 찾아 안정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