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추가 기름 값 20%에서 최대 30% 인하시기는 4월 중? 5월부터?(휘발유, 경유 가격)

유류세 인하, 추가 기름 값 20%에서 최대 30% 인하시기는 4월 중? 5월부터?
(휘발유, 경유 가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초 배럴당 60달러이던 국제유가는 이달 110달러를 넘어셨습니다. 
같은 기간에 환율도 1120원에서 1220원으로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의 급증과 원화 가치의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속에서 경유 가격 상승도 가파릅니다. 지난주에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3월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해서 15.6원 오른 리터당ℓ 1918.1원 이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ℓ  7.5원 상승한 2001.9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내 경유 가격은 유류세 차등적용으로 휘발유보다 200원 가량 저렴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경유 소비가 급증하면서 국제 경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가 84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유럽연합은 경유 수입의 약 20%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데, 최근 러시아에서 경유 수입이 중단 되면서 경유 품귀현상이 나타나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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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아 오르자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현상을 보이자 추가로 유류세 20%인하를 7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한 주유소 모습, 사진: 아시아 경제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4월 5일에 예정된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일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존 20% 인하 조치는 4월 30일까지이고,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 기간에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하 폭은 법정 최고 한도인 
'법정세율의 30%'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이 심해서 다음주 유가 추이를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폭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기준 리터당ℓ 82원의 가격 인하효과를 발생할 전망입니다.
30%의 유류세 인하폭은 정부가 법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세에 적용하는 세율을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30% 이내의 세율 조정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즉시 시행가능합니다.

한국은 유류세와 관세 등의영향으로 휘발유 가격 부담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 유가정보 집계업체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스에 의하면,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ℓ 당 1.68 달러로 세계 평균 가격인 1.33 달러 대비 25.9% 높았으며, 집계 대상 170개국 중 42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의 상승폭이 워낙 높아 이 같은 조치에도 국민들의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기 어려운 전망입니다.

#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시
1739.39원 →1646.37원

# 2022년 2월 1739. 79원 으로 다시 회복

27일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4월말까지 기존 20% 조차가 적용되고 5월부터 인하폭이 30%로 확대될 수 있지만, 최근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만큼 4월에 바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