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배드뱅크 도입? 배드뱅크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배드뱅크 도입? 배드뱅크란?

[글 포스팅 순서]

1. 배드뱅크 설립 논의 급물살
2. 중소기업·자영업자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 잔액
3. 배드뱅크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방안
4.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뜨거운 논쟁 및 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배드뱅크 설립 논의 급물살

윤석열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일반은행으로부터 부실자산과 채권을 저렴하게 사서 전문적으로 처분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A은행이 B에게 담보물을 제공받고 대출해줬다가 B가 상환을 못하게 되면 배드뱅크에서 A은행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 받아 그것을 담보로 삼아 유가증권(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등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면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상환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 연착륙을 지원하게 됩니다.

연체된 원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이자 면제, 장기불할 상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절해주는 역활을 합니다.

안철수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정부, 은행이 공동출자하는 형태로 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하면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위와 금융당국에서는 출자규모와 지원방식 등을 놓고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오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채무의 덫에서 빠져나와 성장 혁신에 몰입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

 

 

중소기업·자영업자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 잔액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만기를 연장해준 대출의 규모가 116조 6,000억 원, 만기가 다 됐지만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 대출도 11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자를 안 내도 된다고 해준 대출만 5조 원, 총 합이 133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4월에 시작돼 올 9월까지 네 차례 연장된 이 조치가 끝나면 빚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버텨온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매일경제

 

배드뱅크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배드뱅크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방안]

1. 연체된 소상곤인의 채권을 사들여 원리금을 일부 탕감
2. 나머지 금액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 갚는 방안
3.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에 상환하는 방안

채무조정 이외에도
1.  채무조정 외에도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기 대출
2.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뜨거운 논쟁 및 과제

배드뱅크 설립이 기정사실화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동하는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토론이 뜨겁습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빚 갚지 말고 버티세요.
열심히 빚 갚아온 자영업자들만 바보됐습니다.

배드뱅크의 지원자로 선정되면 원리금 탕감과 이자 감면의 혜택을 입을 수 있기에 벌써부터 빚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해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성실히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은 또 나랏돈으로 개인의 빚을 갚으려 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라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정부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대란 등 각종 금융위기 상황에서 배드뱅크를 종종 활용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에 대해 최대 절반까지 빚을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도덕적해이와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에겐 역차별이라는 여론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역대 배드뱅크]

1. 1998년 외환위기에 부실채권정리기금
2. 2003년 카드대란에 한마음·희망모아
3.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구조조정기금
4. 2013년 가계부채위기에 국민행목기금 설립
5. 2017년 문재인 정부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전액 탕감

문제는 배드뱅크에 들어가야 할 막대한 재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따른 금융권의 잠재 부실채권 규모만 25조원이 넘을 것이란 추산입니다.
이는 결국 다른 국민의 세금과 은행 등 금융사의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