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김정은 핵무기 왜 포기 못하나?풍계리 핵실험장 장소 준비중

북한 핵실험 김정은 핵무기 왜 포기 못하나?풍계리 핵실험장 장소 준비중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경로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위성을 운용하는 미국 기업 플래닛 랩스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를 이달 5일 촬영한 사진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핵실험장의 갱도 굴삭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4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핵실험에 대비해 산등성이 일부에서 지하 시설로 통하는 갱도를 복원하는 움직임으로 분석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며 핵무기를 가진 국가로 인정 받으려는 모습입니다.
미국, 중국,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My way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그렇게 핵무기에 집착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외교부는 "북한이 중국의 '양탄일성' 모델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의 말대로라면 북한 역시 핵무기를 만들어 '건드릴 수 없는 국가'가 된 후 군비를 절감해 경제개발에 힘을 쏟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입니다.

양탄일성(兩彈日星)

두 개의 핵무기와 한 개의 인공위성을 말합니다.
두 개의 핵무기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고, 인공위성이 있어야 폭탄을 미사일에 실어 원하는 지역에 날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식량 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직전에는 많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코로나 시점에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핵무장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안보와 경제라면 비핵화 시 이 두 가지를 보장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즉, 북한이 비핵화하면 안보를 책임져주고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보장해주며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만 지킨다면 북한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으며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의 핵탄두 중 상당수를 보유해왔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 3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안보와 경제적 원조를 약속받고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핵무기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최근의 사태로 전 세계가 잘 알듯이 해피엔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몇 개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리바아의 독재자였던 카다피 역시 2003년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핵실험 의혹 및 테러지원 등으로 문제를 일삼던 리비아였기에 국제사회는 즉각 환영했고,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카다피의 끝도 좋지 못했습니다.
리비아에서 카다피군과 시민군의 내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과 서방세계의 나토(NATO)군은 카다피군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결국 카다피는 도망 다니다가 체포돼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주변의 비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양탄일성을 완성했고, 현재 G2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는 김정은은 비핵화의 길보다 중국처럼 핵무장의 길을 선택한 듯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머리에 핵무기를 짊어진 채  상당 기간을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