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계산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계산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

[글 포스팅 순서]

1. 근로계약 작성시 사장님과 직원의 동상이몽
2. 기본월급제와 포괄임금제의 비교
3. 포괄임금제 유효조건
4. 포괄임금제에 속한 연장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경우
5.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6.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7.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8. 야간수당 계산방법 적용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초과근무수당 가산수당(임금) 지급기준
9. 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계산법 퇴직금 성과급 가족수당 상여급

 

 

근로계약 작성시 사장님과 직원의 동상이몽

사장님은 직원과 면접을 보고 채용 확정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직원과 언급했던 근로조건, 즉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쓸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이때부터 사장님과 직원의 동상이몽이 시작됩니다.

사장님 마음	직원 마음
·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인 근로시간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해도 계약서에 쓰여 있는 임금만 지급하면 되겠지? · 임금 안에는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서 주는 거니까. · 그래서 내가 다른 곳보다 임금을 더 주지.	· 흐음, 다른 곳보다 월급이 괜찮네. · 이걸 기본급으로 해서 계약서에 쓰여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면 그만큼 수당을 더 받겠는데?

이런 생각의 차이는 분쟁을 유발합니다.
평화를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현재 노동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연장 야근수당, 야간, 휴일 근로 등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매월 똑같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모든 근로시간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임금제라고 부릅니다.

 

기본월급제와 포괄임금제의 비교

예를 들어 1주 40시간에 매주 10시간씩 야근할 것을 예상하여 월급 안에 이에 맞는 야근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월급제	포괄임금제
《 1주 40시간 》 + 《 야근 10시간 》	《 1주 40시간 + 야근 10시간 》

 

작은 사업장에서는 임금 계산의 편의, 직원의 근무의욕 상승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포괄임금제를 넓은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사용한 포괄임금제가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넘어가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인하여 잡음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럼 포괄임금제를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괄임금제 유효조건

근로시간 판단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의 불이익 X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한 경우
포괄임금제 대상	포괄임금제 대상	포괄임금제 대상

직원의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① 업무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고, 임금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려는 뜻에서

②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③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정당한 경우여야 한다.

 

포괄임금제에 속한 연장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경우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무수당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면 그만큼 임금은 더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본급 + 1달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포괄
→  이번 달 30시간의 연장근로
=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다면, 수천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임금 명세서에 임금과 산정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성항목은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체크해야 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 해야 한다.
• 각 수당을 계산한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명시가 안될 경우 포괄임금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야간수당 계산방법 적용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초과근무수당 가산수당(임금) 지급기준

 

야간수당 계산방법 적용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초과근무수당 가산수당(임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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