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이란, 지분 비율 재혼 사위 며느리 대습상속인의 범위 세율?

대습상속이란, 지분 비율 재혼 사위 며느리 대습상속인의 범위 세율?

[글 포스팅 순서]

1.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 뜻과 범위( 며느리, 사위 가능??)
2. 상속포기시 대습상속 가능?
3. 대습상속시 주의사항
4.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습상속이란 손자녀 증여한도

5. 법정 상속 순위 재산 상속순위 배분율 민법상 배우자 사망시 손자 아들 며느리
6.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차이 채무상속 이란 법정 상속 순위
7.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 세율 상속 공제한도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 뜻과 범위( 며느리, 사위 가능??)

한편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 1순위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그 사람의 상속 1순위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이들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어버지 사망시 3자녀 중 장남이 이미 사망하고 없다면 장남몫의 상속재산이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큰 며느리)와 그 자녀(손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 대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분배가 되는 대습상속은 상속 공제 한도도 축소되지 않고, 세대생략상속과는 달리 세율이 할증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장남이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며느리)와 자녀의 대습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1001조는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등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90년 개정된 민법에서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한 점,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을 들어서 며느리와 사위도 대습상속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상속포기시 대습상속 가능?

대습상속이 가능하려면 상속개시전(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여야 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즉 조부가 돌아가셨는데 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녀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대판 95다27769).

즉, 상속포기를 통해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처)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로써 장인이 사망하면 장인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어머니(모母)가 이미 사망하고, 아버지(부父) 만 있을 때에는 아버지만이 상속하며, 어머니의 직계 존속은 대습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시 주의사항

참고로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나 상속포기 등의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할어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자·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손자·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아버지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자·손녀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습상속이란 손자녀 증여한도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습상속이란 손자녀 증여한도

법정 상속 순위 재산 상속순위 배분율 민법상 배우자 사망시 손자 아들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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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차이 채무상속 이란 법정 상속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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