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금액

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금액

[글 포스팅 순서]

1. 영농상속 공제 한도 30억원으로 상향
2. 영농상속 공제 요건
3. 적용 사례

4. 토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증여세 상속세)
5.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6. 가업상속공제 요건 한도 사후관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절세길라잡이

 

 

영농상속 공제 한도 30억원으로 상향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증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20억에서 30억으로 한도 상향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공제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영농상속 공제 요건

첫째,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인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 후계자
•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셋째, 영농사실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상속 입증서류의 제출]

·토지 등기부등본: 군청, 면사무소 등
·주민등록초본: 군청, 면사무소 등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적용 사례

1)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농지와 축산(초지, 축사) 모두 상속받아야 하나?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양출, 영어, 영림을 포함한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써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받아야 한다.

[대법2001두779, 2002.10.11]

영농상속재산인 농지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영농상속공제'되며,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들 중 일부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일부공제도 허용 안 됨.

2) 영농에 영위했음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단,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계산)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3)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영농을 도와준 경우 이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하는가?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2002두844, 2002.10.1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했으나, 직업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간헐적·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도와준 경우,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4) 연로해서 은퇴하신 분의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피상속인이 연로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못했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의 요양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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