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요건 기준 법 판례 사건 뜻 한계 쌍방폭행 정당방위?

정당방위 성립요건 기준 법 판례 사건 뜻 한계 쌍방폭행 정당방위?

[글 포스팅 순서]

1. 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
2. 쌍방폭행 정당방위와 공격행위

3. 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재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4. 노란우산공제 대출 해지 혜택 가입방법 장점 단점 소득공제
5.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조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정당방위 기준, 성립요건

한 20세 남자가 새벽에 귀가했는데 서랍장을 뒤지고 있는 50대 도둑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빨래 건조대와 벨트로 도둑의 등 부분을 여러 번 때려 결국 도둑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이 가해자가 되어버린 이 20세 남자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도죽의 친형은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자살했고, 도둑도 결국 사망했습니다.
항소심법원에서는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을 거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당방위는 우리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나와 있습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범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 범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범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상황에 직면했고,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결여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더라도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잉방어로 보아 그 형을 감경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행위는 과잉방위로도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싸움이 나 상대방이 팔을 잡아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를 중지시키려면 상대방의 팔을 치거나 내 팔을 뿌리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린다면?
팔을 잡아끄는 상대방의 행동을 멈추기 위한 행동을 보기엔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성폭행범이 팔을 잡아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연 주먹으로 때리는게 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정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폭행을 하자 내연녀가 발버둥을 치면서 상해를 가한 사안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도12958판결), 서로 말다툼을 하다 A가 컵에 든 물을 끼얹고 머리채를 잡자 그에 맞서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긴 사안은 정당 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2004,06.25. 선고 2003도4943). 이렇게 정당방위는 요건이 까다롭고 사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당방위와 공격행위

간혹 쌍방폭행에서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 대응하느라 나도 주먹을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고, 이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때려라'라며 도발하지 마시고, 애초에 몸싸움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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