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 처벌 법규 난폭운전 기준 벌점 신고 범칙금

보복운전 벌금 처벌 법규 난폭운전 기준 벌점 신고 범칙금

[글 포스팅 순서]

1. 난폭운전
2. 보복운전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급기한 시기 지급 사유 규정 기준 정리
4. 택배 분실 보상 신고 해결방법 택배 분실시 배상 도난 사고 책임
5. 헬스장 환불규정, 폐업 환불 방법 할부 항변권 카드 사용(헬스클럽)

 

 

난폭운전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 46조의 3은 난폭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법, 속도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오며 위협하는 운전과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소위 ‘칼치기’ 형식의 진로변경, 앞지르기 이후 사고위험방지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급제동으로 뒤따라가는 차량을 위협하는 형식의 난폭운전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소음 발생 역시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폭운전의 경우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처분이 가능하고,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 입건 시 40일간 면허 정지가 가능하고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난폭하게 운전해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조항입니다.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처벌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지만,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살인죄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감경한 수준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제1항.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 (미수범)
제1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원인으로 해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2016년 7월, 보복운전의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 근절방안대책으로 보복운전자가 구속될 경우에 처벌은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부과),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100일 간의 면허 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 사고발생으로 인해 ㅁ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형법 제26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금고와 징역은 같은 구금형이나, 징역형은 노역 의무가 있지만, 금고형은 노역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복운전, 난폭운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행위가 더 중한 범죄를 동반하고 있다면, 실제로 처벌받을 때에는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이 아니라 형법상 해당 죄명이 적용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발견한 경우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거나 대응하고자 하시는 때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시는데요, 운전 중 휴대전화 등 기기의 작동 역시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이고 오히려 운전 중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제보자 역시도 과태료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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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보상 신고 해결방법 택배 분실시 배상 도난 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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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규정, 폐업 환불 방법 할부 항변권 카드 사용(헬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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