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급기한 시기 지급 사유 규정 기준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급기한 시기 사유 및 지급 규정 기준 정리

[글 포스팅 순서]

1. 퇴직금 중간정산 의미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3.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4. 희망퇴직 실업급여 명예퇴직 위로금 세금 수당 퇴직금 수령 후 절세법
5.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퇴직금 중간정산 의미

아주 예외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받거나 아니면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이것을 회사에서 수락하면 자유롭게 당사자들 마음에 따라 퇴직금을 선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일시에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이러한 최직금 중간정산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다보니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자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또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의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 퇴직금을 받아버리면 퇴직금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제1항.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최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결국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이 '퇴직 후 일정 금액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제 구실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자 2012년에 법률을 개정해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 회생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여기에 더해 '근로 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가 2018년 6월 19일부터 추가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간소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즉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회사에 청구도 안하고 있다가 퇴사 후 3년이 지났다면, 본인의 퇴직금은 허공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일수록 퇴직금은 금전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의 퇴직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재직 기간 중 미리 잘 따져보고 퇴사 시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희망퇴직 실업급여 명예퇴직 위로금 세금 수당 퇴직금 수령 후 절세법

 

희망퇴직 실업급여 명예퇴직 위로금 세금 수당 퇴직금 수령 후 절세법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