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포스팅 순서]
1. 택배사고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택배회사가 져야
2. 택배분실, 배송 입증은 고객이 아닌 회사가
3. 헬스장 환불규정, 폐업 환불 방법 할부 항변권 카드 사용(헬스클럽)
4.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인터넷 쇼핑몰 교환 환불 기간 방법
5.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조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택배사고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택배회사가 져야
택배사고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택배회사가 져야합니다.
홈쇼핑 회사는 택배 회사와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전달하는 의무'를 내용으로 한 '운송 계약'을 체결했고, 따라서 택배회사는 그 상품이 고객의 손에 직접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상품이 분실 또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거나 하는 위험들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택배 회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책임의 예외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상품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해서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 배송 사고를 겪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택배가 오지 않아서 택배 회사에 연락을 하면 분명히 배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 회사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더니 다른 곳으로 물건이 잘못 배송되었다며 사과를 받았다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오배송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이 손해를 떠안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우체국 택배 또는 등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파손 사건은 4만 5,62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택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97.1%로 무려 4만 4,288건입니다.
그만큼 택배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택배분실, 배송 입증은 고객이 아닌 회사가
우선 택배가 분실되면 상품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홈쇼핑 회사뿐만 아니라 택배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택배 회사는 상품이 어디로, 어떻게 배송이 되었는지를 우선 확인할 것입니다.
사실 택배의 배송 현황은 고객도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배송 직원을 통해 별도의 확인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파악을 해본 결과, 그 배송 과정에서 택배 회사가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통상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즉, 고객이 상품을 못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회사가 고객에게 배송을 안전하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택배를 배송하면서 문자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신자가 부재중인 경우 택배 기사는 집 앞에 택배를 놓고 사진을 찍어서 '배송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것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배송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안전하게 배송을 완료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송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보상이란 얼마일까요?
홈쇼핑 회사에서 택배 회사에 운송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의 가액을 기재했을 것이고, 그 가액에 따라 고객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보상이 이루어질 때, 홈쇼핑 회사에서 우선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후에 택배 회사로부터 홈쇼핑 회사가 보상을 받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택배 분실 신고·사고 대처 방법 정리]
① 홈쇼핑 회사뿐만 아니라 택배 회사에도 분실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② 택배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면 택배 회사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인지 훼손인지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다르니 잘 체크해야 합니다.
③ 택배 사고(분실 및 훼손)가 발생하면 먼저 택배 회사에 문의를 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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