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잠자리거부 이혼사유도 귀책사유?

[글 포스팅 순서]

1. 이혼 사유 6가지
2. 이혼 사유 증명

3.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사실혼 기준 이혼 위자료 상속 뜻 배우자 권리
4.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이혼 사유 6가지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이혼 사유입니다.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혼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쉽게 표현하면 '바람을 핀다'는 것이넫,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꼭 성관계가 확인되어야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한 행위 때문에 이혼하려면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정단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유기遺棄'한 때입니다.
유기는 '버린다'는 의미로,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대표 사례는 마음대로 집을 나가서 한동안 돌아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 않는다고 무조건 이혼 사유인 건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아이와 함께 외국에서 지내는 걸 다른 배우자가 동의했다면 유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폭행, 학대, 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그 부모(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가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내 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건 내게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다른 사유와 달리 이는 아주 포괄적 사유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온갖 일이 발생하고 이혼하려는 이유도 갖가지라서 몇몇 경우로 한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로 이혼하게 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니 '중대한 사유'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대표 사례로는 배우자가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선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성적 불능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불치의 정신병이 있는 경우,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 도박에 빠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 증명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이혼 사유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러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려다 오히려 화를 입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 할 때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면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뒷조사를 부탁하는 일,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일,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엿보는 어플을 설치하는 일은 모두 불법입니다.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여러 경로로 배우자의 생활을 증명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활용되는 자료는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생활했는지 대략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사실혼 기준 이혼 위자료 상속 뜻 배우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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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