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사실혼 기준 이혼 위자료 상속 뜻 배우자 권리

사실혼 관계 기준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상속 사실혼 뜻 배우자 권리

[글 포스팅 순서]

1. 사실혼이란? 사실혼 이혼시에는?
2.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그리고 상속자격?

3. 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재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4. 집주인 세금 체납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 국세청 확인 방법
5.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전세집 경매 배당금

 

 

사실혼이란? 사실혼 이혼시에는?

혼인 의사와 혼인신고 두 가지의 모두 있어야 법률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되는데, 이를 '법률혼法律婚'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부부처럼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실질을 갖췄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혼事實婚'이라고 부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혼인 여부를 분명하게 하려면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남으로 보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실혼도 법률혼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정조 의무를 지며, 일상가사 대리권도 인정됩니다.

상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 즉 이혼할 때 나눠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그리고 상속자격?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있습니다.
여러 연금에서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사실혼 관계인데, A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B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같이 살던 중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혼과 법률혼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양자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상속권입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인 자격이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자격이 없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의사는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지만, 상속권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재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재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집주인 세금 체납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 국세청 확인 방법

 

집주인 세금 체납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 국세청 확인 방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전세집 경매 배당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전세집 경매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