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이혼 위자료의 산정 금액: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

이혼시 위자료 이혼 위자료의 산정 금액: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 

[글 포스팅 순서]

1. 이혼 위자료란?
2.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
3.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잠자리거부 이혼사유도 귀책사유?
4.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사실혼 기준 이혼 위자료 상속 뜻 배우자 권리

5.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6.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급기한 시기 지급 사유 규정 기준 정리

 

 

이혼 위자료란?

어느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요인 1위는 자녀 사망, 2위는 배우자 사망, 3위는 부모 사망, 4위는 이혼, 5위는 형제자매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혼이 비교적 흔한 사회 현상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고통스러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이혼을 선택했다면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상대 잘못으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 손해배상액을 '위자료慰藉料'라 부릅니다.

이혼 고려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입니다.
부부로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함께 일궈온 재산을 어떻게 분할을 해야 하는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돈과 관련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얼밀히 말하면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게 목적이고(꼭 이혼 소송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게 목적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중 한 명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나머지 배우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배우자가 그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 내연녀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배우자의 부모가 폭행, 모욕, 학대를 일삼아 결혼이 깨졌다면 그 부모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

재산 분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정하는 데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둘째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셋째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생활 정도, 넷째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등 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귀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혼 소송할 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폭행, 폭언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위자료에 인색한 경향이 있어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보통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위자료 액수는 2600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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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사실혼 기준 이혼 위자료 상속 뜻 배우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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