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글 포스팅 순서]

1.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고금리 대출) → 주택담보대출까지
2.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주택담보대출 신용 대출금 중도상환 면제

3.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격 조건 이율 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우리은행 신한은행
5. 대환대출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토스 핀다 대출 갈아타기 DSR 수수료
6.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대출 이자계산 금리 마이너스통장 단점(한도대출 뜻)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고금리 대출) → 주택담보대출까지

앞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한시 면제됩니다.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주들의 조기상환을 유도, 가계대출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대출 3년 후 자동 면제되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가 가계대출 감소 효과로 이어질지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빌린 돈을 만기 이전에 갚을 때 은행에 내야 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당분간 내지 않게끔 금융 당국이 은행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 입니다. 즉, 은행들은 고객이 빌린 돈을 얼마 지나지 않아 갚아버리면 자금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벌금 성격의 수수료를 매깁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보통 돈을 빌린 시점부터 3년 안에 갚으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기준, 최소 0%에서 최대 2%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인터넷전문은행만 수수료 면제 정책을 유지중입니다.

상환금액이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 적용은 어렵지만 통상 1.5%를 평균값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담대는 만기와 상관없이 초기 3년, 신용대출은 1년 기준 초기 9개월까지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1.5%로 가정하면 수수료 계산은 '상환금액 x 1.5% x 3년 중 잔여 기간 비율'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수수료율은 3년 중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면제기간 3년인 주담대 1억원을 1년만에 상환하면 수수료는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조만간 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두는 수익은 적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6개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약 9800억원으로 연간 3000억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조기상환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주장 등이 제기되며 대대적인 개편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수수료 산정 합리성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르면 연말부터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까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년동안 급증한 주담대가 가계대출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수수료 면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연초 출시 예정인 주담대 대환대출 시스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다면 더 싼 이자로 '갈아타기'를 유도해 차주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당국 목표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 면제는 공감하지만 일반적인 주담대 상품까지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에 따른 시장 혼선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가계대출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30년 이상 상환계획을 잡고 수억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 목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여기에 3년만 지나면 면제가 된다는 점에서 수수료가 부담이 돼 조기상환을 못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약차주를 위한 면제 방안은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전체 가계대출 감소를 위해서는 수수료 면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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