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1주택자 LTV 임신 기간 신청 금리 대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1주택자 LTV 임신 기간 신청 금리 대환

[글 포스팅 순서]

1. 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2.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
3. 대출 신청은 어떻게?
4. 분양권 소유자도 가능?
5. 갭투자 금지
6. DSR 적용?

7. 카카오 뱅크 중고차 대출 금리 조건 이율 구매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8. 마이너스 통장 금리 이자 계산 한도 연장 신용대출 금리비교 서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9.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은행 NH농협·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한시면제
1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연장 서류 추가대출 금리 신청 후기(신혼부부, 청년)
11. 무직자 대출 가능한곳 소액대출 300만원 대출 쉬운곳 신용대출 비상금대출(100만원, 200만원)

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이 요즘 주택시장의 관심사입니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정책대출 상품 중 조건이 가장 좋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파격 혜택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출시됐다가 수요가 몰려 조기 중단된 특례보금자리론(참고로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유지)도 이 상품엔 미치지 못합니다.

내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부동산 혜택이 강화됩니다.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었던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되고 노후도시 특별법이 시행돼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내년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무관)가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동시에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1.6~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인 동시에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연 1.1~3.0%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아이를 추가로 출산시 1명당 0.2%P의 금리 인하 혜택에 특혜금리 기간도 5년 연장해줍니다.
신생아 최대 3명까지입니다.
가령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집니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돼 특별공급엔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

다만 이 파격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아이를 낳아야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혼이어도 아이만 낳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이라 출산 예정자인 경우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2023년 1월이 기준입니다.
내년 상품이 출시된다면 2023년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됩니다.
가령 기준선 한 달 전인 2022년 12월에 출산했다면 안타깝게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은 어떻게?

상품이 출시되면 신청 방식은 기존 디딤돌대출 등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 상품을 시중은행에 위탁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가서 기존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소득과 출산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기존 아파트라면 바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 아파트라면 중도금 대출까진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마지막 잔금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 역시 잔금일이 상품 출시일 이후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대출을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당시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대환(대출 갈아타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환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양권 소유자도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도 기금 대출인 만큼 큰 틀은 기금 대출 규칙을 따를 거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금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거라 일부 정해진 규정 외 개인 사정을 따져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현재 기금 대출 땐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자로 봅니다.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엔 신생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20년 넘은 노후 단독주택이거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부 사항에 대해 무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이에 반해 현재 기금 전세대출 땐 분양권·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보유자도 기금 전세대출 이용은 가능한 만큼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역시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갭투자 금지

조건이 좋다 보니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죠. 가령 싸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그 집을 전세 내주고 다른 집을 한 채 더 사는 식의 이른바 갭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는 불가합니다. 
아직 세부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갭투자처럼 정책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기금 대출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자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집에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전부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됐을 때도 추가로 집을 사는 걸 금지했습니다. 
만약 추가로 산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상환토록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대출 조건이 좋은 만큼 실거주 요건과 추가 주택 구입 금지 같은 부대 조건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도 기금 대출 상품의 경우 일부 부득이한 사항을 고려해 전월세를 내주는 것도 허용하는 만큼 실거주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지역 이주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DSR 적용?

생아 특례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됩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가 3분의 1 수준인 데다 DSR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세부 조건을 확정하지 못한 건 아직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운용을 위해 12조 원 수준의 예산안을 짠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조기 중단할 일은 없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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