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납부방법 연부연납 연대납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납부방법 연부연납 연대납부

[글 포스팅 순서]

1. 상속세는 받은 만큼 낸다
2.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세금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라느 시간적 제한이 있다

4.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5.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6.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 세율 상속 공제한도
7.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8.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분할납부 물납 이자율

상속세는 받은 만큼 낸다

상속인이 혼자일 때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세 역시 혼자서 모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 이들을 '공동상속인'이라 하는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 10억원을 남겼고 그에 대한 상속세가 1억원인 상태에서 큰아들이 상속재산의 반을 받았다면 큰아들이 내야 할 상속사네느 5천만원입니다.
상속재산의 50%를 받았으므로 전체 상속세 중 50%인 5천만원이 큰아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어느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납부하지 않을 때 다른 상속이이 그 사람의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상속재산으로 10억원을 남기고 그에 대한 상속세가 1억원인 상태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각각 5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상속받은 5억원을 자신이 상속 이전부터 운영하던 사업 빚에 모두 써버리고 막상 상속세는 납부하지 못한 상황일 때, 형은 동생의 상속세 5천만원(상속받은 재산 비율은 50%이므로 동생 몫 상속세는 5천만원임)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대납세의무는 자신이 받은 재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큰아들이 상속받은 5억원 이내에서만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한도금액에 걸리는 일이 없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 중 상당수의 상속인이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특이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라느 시간적 제한이 있다

제척기간이란 권리 자체의 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재산가의 사망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범죄자를 고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와 비슷한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공소시효란 범죄가 일어 났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10~25년에 달하는데,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증거가 있다고 해도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살인 시효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구분	제척기간
시기나 그밖의 부정 등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할 때	15년
상속세·증여세를 무신고한 때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때
기타	10년

이와 같은 상속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이는 예측가능 기간을 제공하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령 아들이 증여재산을 아버지로부터 10억원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15년이 지났다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그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소멸시효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결정된 세금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징수하지 않으면 그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10억원의 세금이 결정되어 고지서로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5년 동안 어떠한 세금징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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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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