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지급기간 양육비 산정기준표 소송 선지급제 나이 안주면

양육비 산정표 지급기간 양육비 산정기준표 미지급 소송
 처벌 선지급제 나이 안주면

[글 포스팅 순서]

1.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하기
2. 이행명령 신청하기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하기
4. 담보제공명령 신청하기
5. 양육비 소송
6. 양육비 선지급제

7. 결혼전 파혼 뜻 위자료 위약금 사유 이유 손해배상
8. 이혼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조건 청구 지급시기
9. 이혼시 위자료 이혼 위자료의 산정 금액: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
10.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잠자리거부 이혼사유도 귀책사유?
11.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12.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사실혼 기준 이혼 위자료 상속 뜻 배우자 권리
13. 이미도 프로필 나이 배우 남편 노래실력 결혼 뮤지컬 아들 키 고향 본명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보살펴야 하며, 피양육권자는 반드시 양육권자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하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부모의 소득과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도 모두 합산해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자녀에게 최소한의 양육비, 즉 최저양육비를 지급해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이행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하기

협의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븍하지 않으면, 이 양육비부담조서만으로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신청하기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내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고,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급의무자를 감치할 수도 있어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하기

보통 양육비는 매월 도래하는 날에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매월 받아야 할 양육비를 늦게 받을까봐 불안한 양육권자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전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전배우자의 고용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하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전배우자가 사업을 한다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다면 고용주가 없으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래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의무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담보를 공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담보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현금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

또 상대방이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지만 한부모 가족의 40%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싶다면 양육비 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양육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내용 캡처, 상대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자료 등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런 증거를 재판에서 제시해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양육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의 원인으로 경제 사정 악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직자이거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아예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先)지급제’를 오는 2025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에게 양육비 지급기간 만 18세 나이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씩을 정부가 주겠다는 방안입니다.

이혼 등으로 부모 한쪽이 자녀를 기르는데 다른 쪽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를 받는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정부가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아빠나 엄마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자녀 1인당 한 달 평균 양육비를 62만1000원~288만3000원(2021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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