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차로 사고 합의금 벌점 벌금 자전거 보행자

횡단보도 교통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차로 사고
 합의금 벌점 벌금  자전거 보행자

[글 포스팅 순서]

1.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무조건 운전자 책임?
2. 횡단보도 교통사고 벌점 및 합의금(+전치2주, 전치 6주 벌금 등)

3.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형사합의금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요령
4. 직장내 괴롭힘 신고 판단기준 사례 금지법 처벌 규정
5. 저성과자 관리와 해고 노동법 사유 충분? 부당해고? 취업규칙에는?
6.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대출 이자계산 금리 마이너스통장 단점(한도대출 뜻)
7. 양현민 배우 아내 최참사랑 프로필 와이프 부인 나이 집 결혼 동상이몽 자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무조건 운전자 책임?

운전을 하다가 보면 녹색불인 경우에 횡단 하는 보행자를 마주치게 되는 경우나 그 순간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녹색 신호에 맞춰서 주행 중이었는데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났으니 보행자의 책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도로의 차들에게 주행 신호가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길을 건넌 보행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다'라는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선 우선, 횡단보도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횡단보도란 무엇일까요?
처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닥에 하얀 색으로 표시된, 보행자가 건너도 된다는 사실이 있는 횡단보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횡단보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여러 갈래로 교차하는 횡단보도, 집 앞에 있는 조그만 횡단보도 등 다양한 종류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모든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에 속할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는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10조 제1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 종합하면 횡단보도란 지방경찰청장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어디에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의 안전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횡단보도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주행 차량 신호인 신호등의 녹색불은 교차로를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해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행자에 대한 민사 책임인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사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반드시 신호등의 설치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점멸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신호일 뿐이지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에 영향을 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즉 조행 신호가 점멸 중에 급하게 뛰어 들어온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운전자에게는 보호 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이고, 이러한 보행자를 차로 충격했다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보행자를 살피자!

사실 과거에는 이러한 보행자 보호 의무에 초점을 맞춘 판결들이 대부분이어서 신호가 아슬아슬한 경우가 아니라 아예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해앚의 고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위반했고, 운전자는 운전자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들은 보행자에 해당할까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보행, 즉 걸어가는 사람만을 의미할 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 자전가에서 내려서 손으로 자전거를 밀며 걸어가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벌점 및 합의금(+전치2주, 전치 6주 벌금 등)

1) 벌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일반적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벌점 10점
• 사고 발생 시: 벌점 15점
•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2) 합의금 (민사적 배상, 개인합의금)
합의금은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소득,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수입 감소분) + 향후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보험사와 합의하는 경우, 대인배상 1, 2에서 일정 부분 보상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음.

3) 전치 2주, 6주일 경우 형사 합의금 및 벌금
횡단보도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치 진단 기간에 따라 합의금 및 벌금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합의금 및 벌금은 대략적인 금액이고 사건의 경중 및 피의자와 합의하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렇기에 단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전치 2주 (경상)

• 형사합의금: 약 100~300만 원 수준
• 벌금: 약 300~500만 원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권 없음 가능

🔹 전치 6주 (중상)

• 형사합의금: 약 500~1,500만 원 수준
• 벌금: 500~1,500만 원 수준
• 중상해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 (징역형 가능성 있음)

추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단보도 신호 위반 여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더 엄중한 처벌 가능
• 보험 가입 여부: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합의가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중상해 이상일 경우 검찰이 기소 가능
•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1년 이상 징역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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