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형사합의금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요령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형사합의금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요령

[글 포스팅 순서]

1.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2.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3. 합의는 가해자의 자력을 고려해 적절하게

4. 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지급기간 양육비 산정기준표 소송 선지급제 나이 안주면
5. 결혼전 파혼 뜻 위자료 위약금 사유 이유 손해배상
6.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월세 밀린 세입자 내보내기 밀리면 명도소송 강제퇴거 절차
7. 개인회생 변제금 대출 미납 완납 기간 단축 신청방법 최저생계비 자격조건
8. 싱귤레어정 10mg 몬테루카스트 나트륨 부작용 싱귤레어 츄정 5mg 싱귤레어 세립 4mg

통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을 두고 보상금, 배상금, 손해배상금, 합의금, 보험금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손해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었을 때 가해자로부터 받는 '형사합의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 치료비: 사고를 당하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면서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에 소요된 모든 의료비를 포함합니다.
• 향휴 치료비: 치료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휴업손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일을 하지 못했으니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겠지요? 이를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가정주부나 학생처럼 무직인 경우라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책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의 85%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일실손해: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처럼 치료를 받았어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으면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100% 노동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그만큼 소득이 없어집니다. 통상피해자가 근로가능연령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에 장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으로 책정합니다.
• 개호비(간병비): 부상 정도가 심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 비용을 포함합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이나 퇴원한 후에도 장해가 많이 남으면 거동할 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전문 간병인이나 가족이 보살펴야 하는데 이를 '개호비'라고 합니다.
• 위자료: 다쳐서 치료받고, 영구적인 장애까지 남았다면 정신적인 고통이 클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위와 같은 손해를 고려한 계산 금액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100% 과실이 아닌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은 제하고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가해자에게 중대한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위반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의무 위반
•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힌 '처벌불원서'를 작성받고,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서 정상 참작을 받아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때 돈을 받기도 하는데, 이를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바상을 받는 것과 형사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손해배상금액을 협의 중인 경우,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큰 금액이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이라면 반드시 '형사합의금으로 받는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이와 별개로 받는다'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받은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돈은 빠른 시일 내애 줄 테이니 일단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서도 안 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적게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탄원서 제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피해의 정도: 부상의 심각성,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가해자의 과실 정도: 사고 발생에 있어 가해자의 고의성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휴업 손실 등 경제적 손실이 고려됩니다.
•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가해자의 재정 상태나 보험 가입 여부도 합의금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사고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1,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실제 합의금은 각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자력을 고려해 적절하게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사가 무한정으로 계산한 손해배상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와 체결한 손해배상금액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피해자가 가해아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자력이 있지만, 개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배상해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앞둔 가해자라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는 가해자의 지급 의사, 지급 가능성 등 자력을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비율 확인: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과실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 치료 우선: 합의는 치료가 완료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 합의를 하면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확보: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 증빙 자료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합의 전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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