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거부 신고 현금가 카드가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위반

카드 결제 거부 신고 현금가 카드가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위반

[글 포스팅 순서]

1. 신용 카드 결제 거부 신고 및 처벌
2. 현금가 카드가 결제 가격을 다르게 받을 경우 신고 및 처벌
3.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 자료(+추가 팁)

4. 횡단보도 교통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차로 사고 합의금 벌점 벌금 자전거 보행자
5.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형사합의금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요령
6.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 인터넷 보내는 법 양식 효력 작성방법 뜻 등기
7. 불법 녹음 처벌, 대화 녹음, 전화 통화 녹음, 음성녹음 불법 녹취 금지법
8. 아파트 흡연 층간 흡연 신고 법 금연구역 담배연기 냄새 대처

신용 카드 결제 거부 신고 및 처벌

블로그나 그 밖의 SNS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나날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막상 물건을 사려고 하면 판매자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막상 시시비비를 따지기도 귀찮고 번거로워서 원하는 대로 현금 결제를 해주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자에게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일까요?
소비자는 여기에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SNS든 블로그든 그 어떠한 경로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카드 결제를 원하는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해선 안 됩니다.
또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법에는 무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
신용카드 가맹점(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장)은 고객이 카드 결제를 원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를 어기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1차 위반: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반복 위반 시: 가맹점 계약 해지 및 카드사로부터 불이익(거래 정지) 가능

💡 단, 카드 결제 시스템 장애나 정당한 사유(예: 최소 결제 금액 제한이 계약상 허용된 경우)가 있다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 위반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신고 기관
📞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가맹점 계약 해지 요청 가능)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www.crefia.or.kr)
· 신고 전화: 02-2011-0700
· 온라인 민원 접수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행위 조사)
· 온라인 신고: www.ftc.go.kr
· 소비자 상담센터(1372)로 문의 가능

💡 카드 결제 거부 사례가 발생하면 영수증, 대화 내용, 결제 거부 증거(사진, 녹취 등)를 확보한 후 신고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현금가 카드가 결제 가격을 다르게 받을 경우 신고 및 처벌

물건을 팔 때 명시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해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현금 결제 가격과 신용카드 결제 가격을 다르게 정해놓고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법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일일이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당한는 것과 알지만 넘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언제든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물건을 구매하든 똑똑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도록 해야합니다.

✅ 관련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사업자는 카드 결제라는 이유로 가격을 올려 받으면 안 됩니다.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처벌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표시광고법 위반(기만적 가격 표시):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음

💡 다만, 현금 결제 시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의 방식으로 가격 차이를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금 결제 가격과 카드 결제 가격을 다르게 받을 경우 신고방법

✅ 신고 대상: 카드 결제 시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 시 할인해 주는 경우
✅ 위반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신고 기관
📌 국세청(현금 결제 강요 및 세금 탈루 의심 시)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26 → 상담원 연결 후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시)
·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신고 가능

💡 신고 시에는 가격 차별이 있었다는 증거(영수증, 안내문 사진, 점주와의 대화 내용)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 자료(+추가 팁)

1. 카드 결제 거부 신고할 때

📌 필수 증거:
· 결제 거부 증거 (사진, 영상, 녹음 등)
· 영수증 또는 계산서 (결제 거부 당시 받은 것이 있다면)
· 가게 내 결제 관련 안내문 사진 (예: “현금 결제만 가능” 등)
· 대화 내용 (카드 결제 요청했을 때 거부당한 정황을 기록)

📌 추가 증거 (있으면 도움 됨):
· 카드 결제 단말기 고장 여부 확인 (단순 기기 오류인지 확인)
· 다른 고객과의 증언 (같은 가게에서 카드 결제 거부 경험이 있는 경우)

💡 예시:📷 "카드 안 받아요"라고 적힌 안내문 사진 + 📹 점주가 결제를 거부하는 영상 or 녹취록

2. 현금가 카드가 가격 차별 신고할 때

📌 필수 증거:
· 영수증 또는 가격 표시 사진 (현금·카드 가격이 다름을 증명할 자료)
· 메뉴판, 가격표 사진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
· 결제 요청 시 가게 측 답변을 녹음 또는 메모

📌 추가 증거 (있으면 도움 됨):
· 동일한 상품을 다른 결제 수단으로 구매한 기록
· 다른 고객과의 증언 (같은 경험을 한 사람)

💡 예시:📷 현금가 9,000원 / 카드가 10,000원이라고 적힌 메뉴판 사진 + 🧾 카드 결제 후 10,000원 결제된 영수증

🚨 추가 TIP: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신고 대상(가게 이름, 위치, 날짜, 시간)
✅ 피해 내용 (어떤 상황에서 거부당했는지)
✅ 준비한 증거 자료 첨부

📌 신고 기관에서도 증거 없이 단순 민원만 들어오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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