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신청 방법 면책 배우자 재산 조건 절차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신청 방법 면책 배우자 재산 조건 절차

[글 포스팅 순서]

1. 개인파산이란?
2.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3. 개인파산 신청자격
4. 파산의 효과

5.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채권추심 불법 대부업, 불법 사채업자 신고 방법
6.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자발적 퇴사 자진퇴사 후 신청방법 프리랜서 예술인
7. 근로자 햇살론 추가대출 한도 새마을금고 신협 보증료 인하 취급은행 재산
8. 자영업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이자 감면
9. 개인 사업자 마이너스 통장 소상공인 대출 연장 서류 조건 전북은행 금리 이자

개인파산이란? (feat.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우리가 살다보면 크고 작은 빚을 지게 됩니다.
만약 아무런 방도가 없다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남은 가족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다가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될 사람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심화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버텨온 자영업자들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회복제도, 새출발기금 등의 도움을 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면제 해주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제도가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및 소비활동의 결과 본인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에 놓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을 진행한 뒤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요건이 비교적 더 까다로운 편임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혹은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과 같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근무할 시에 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으로 퇴직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소멸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스스로 면책 신청을 취하할 시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중에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과 소득만으로는 모두 변제 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체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명에 빠진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먼저 개인파산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산의 핵심요건인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의 측면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리를 하면 채무보다 재산이 적고,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아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자라면 영업자 및 비영업자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있거나 신용카드 사용, 심지어 사채 등 원인과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 외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효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공·사법상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도 소멸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단,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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