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이자 감면

자영업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이자 감면

[글 포스팅 순서]

1.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이자환급(대출 이자 환급 감면)
2. 제2금융권서 5~7% 금리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대출 이자 환급 감면

3.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대출 금리 조건 서류
4.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격 조건 이율 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우리은행 신한은행
5. 토스뱅크 사장님대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이자 금리 조건 한도(사잇돌 대출, 온택트보증대출)
6. 햇살론15 특례보증 추가대출 대출자격 비대면 모바일 취급은행 재대출 무직 신청방법
7. 케이뱅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저신용자 대환대출 플러스 금리 K뱅크 중저신용자
8. 건축자금 대출 단독주택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농협 PF대출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이자환급(대출 이자 환급 감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을 비롯한 20개 은행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에 낸 대출이자 중 연 4%가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산정해 환급(캐시백 환불)하는 방식입니다.
은행권 상생 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① 이자 환급(캐시백) 방식

“캐시백 대상은 1년간 납부한 이자다.
지난 20일 기준 1년보다 더 오래전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캐시백 대상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1년 동안 납부한 이자라는 의미다.

만약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② 연 금리 4% 이상, 대출금액 2억원,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 금리 5%대에 집중돼(대출액 75%, 차주 수 60% 이상) 있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더 어려운 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사진 출처: 동아일보

③ 지원 대상 187만명은 어떻게 산출됐나?

“지난 10월 말 기준 20개 은행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연 4%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가 187만명이었다.
내년 1월 중순 집행 계획을 기반으로 최종 지원 대상 차주 수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④ 연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연 금리 4% 초과분의 100%를 환급할 경우 지원대상 차주들의 신용도 등과 무관하게 모두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도 있나?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업은 자산 형성·증식과 연계돼 있어 이번 민생금융 지원 취지와 안 맞는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업종, 유흥업종 등도 제외를 검토했으나 특정 업종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봤다.”

⑥ 모든 은행의 이자환급 조건이 같나?

“은행별로 건전성·부담 여력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령 지원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거나, 감면율을 9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월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권은 각 은행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지원 한도, 감면율 등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이 시중은행과 같은 금액을 비슷한 수준의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환급액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⑦ 별도 신청 절차가 있나?

“없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해 캐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자 캐시백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통보한 뒤 이자를 돌려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신 이자 캐시백 제도 시행을 노린 ‘보이스피싱’에 유의해 달라”

제2금융권서 5~7% 금리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대출 이자 환급 감면

민생금융지원방안에서 제2금융권 차주는 제외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예산 3천억원을 들여 이들의 이자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산 3천억원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연 5~7%대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도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제1금융권(18개 은행)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들이 올해 당기순이익의 10%를 떼어 마련한 재원(2조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낸 이자를 1인당 평균 85만원(최대 300만원)가량 돌려주는 제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은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털사), 저축은행 등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당국은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보는 이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입니다.

11월말 기준으로 약 2만3000명명이 1조2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으며, 평균적으로 5.11%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되는 상품이입니다.

현재 연 7% 이상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에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 연 5% 이하까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료(현행 0.7%)도 1년 동안 전액 감면해 주는 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대상 차주는 기존보다 금리 부담이 총 1.2%포인트 줄어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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