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파혼 뜻 위자료 위약금 사유 이유 손해배상

결혼전 파혼 뜻 위자료 위약금 사유 이유 손해배상

[글 포스팅 순서]

1.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
2. 각종 계약금
3. 예물, 예단
4.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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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뜻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양가 부모님끼리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장도 잡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청첩장도 돌렸는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상대방이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

우리 민법에는 다음과 같이 약혼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람 간의 관계에서 위 1호부터 7호 이외의 이유들도 많기 때문에 8호에 중대한 사유로 사유의 폭을 넓혀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졸이었고, 7급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혼인의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입니다.
그리고 약혼은 그러한 혼인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입니다.
따라서 약혼자들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력, 직업 등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파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당한 약혼해제사유 외에 단순한 변심의 이유로 파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혼을 당한 사람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각종 계약금

예식장, 신혼여행, 버스대철 등을 예약하려면 계약금을 걸어두고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몰취당하는 예식장, 여행사 계약금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물, 예단

예물,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체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즉, 혼인이 성립되지 못하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계의 파탄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공한 예물, 예단을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돌려주면 받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상대방에게 주었던 예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예물을 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에는 가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행복한 혼인생활을 상상하며 부푼 마음올 결혼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청첩장을 돌렸는데, 결혼을 한 달 앞두 고 파혼이라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부모님도 충격에 몸져누우셨습니다.
이처럼 파탄에 책임이 없는 일방은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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