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대출 미납 완납 기간 단축 신청방법 최저생계비 자격조건

개인회생 대출 변제금 미납 완납 기간 단축 신청방법 최저생계비 자격조건

[글 포스팅 순서]

1. 개인회생제도란? 신청자격은?
2. 개인회생 변제금
3.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4.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5.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신청 방법 면책 배우자 재산 조건 절차
6. 근로자 햇살론 추가대출 한도 새마을금고 신협 보증료 인하 취급은행
7. 통신비 감면 채무조정 연체 통신요금 90% 소액결제 미납 신청 방법 절차
8.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채권추심 불법 대부업, 불법 사채업자 신고 방법
9. 개인 사업자 마이너스 통장 소상공인 대출 연장 서류 조건 전북은행 금리 이자

개인회생제도란? 신청자격은?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돈을 계속 벌 능력이 되거나,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신용회생과 채권자의 이익까지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채무 금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법원이 규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어야 하고, 보유재산이 채 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로 회생 면책 결정을 이전에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당시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리하게 가상화폐 혹은 도박에 손을 댔다가 상당한 손실을 입고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로, 주식이나 도박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개인회생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발생한 채무는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반대로 채무가 2억 원이고 탕감률이 70%로 더 낮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매월 변제금을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탕감률(탕감비율)이 아닌, 매월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변제금의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변제금 산정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수입 -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 = 월 변제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법원이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가 월세 2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다면,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매월 변제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이에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부양가족을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 최저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어려움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와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질병, 장애로 수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부모님은 만65세 이상으로 본인이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비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둘째, 소득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야근, 특근 수당이나 상여금 등 일을 해서 얻는 모든 소득이월 평균 수입에 포함됩니다.
대출 상환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소득 때문에 변제금을 계산할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월 수입과 법원이 산정하는 월 평균 수입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추가 생계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월세, 관리비는 물론 정기적인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법원이 인정하는 추가 생계비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탕감률이 높더라도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인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는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마다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개인회생미납으로 인해 폐지되는 사례가 많이 있지만 개인회생변제금미납대출을 이용해 폐지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 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자의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자와 같은 신용등급으로, 은행권 저금리대출은 어려우며, 금리가 높더라도 대출진행시 선택 제한이 따릅니다.

개인회생변제금미납 대출은 대부 업에서만 진행이 가능했던 상품이 아니고 회생 중이라면 저축은행에서도 개인회생변제금 미납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이는 홍보가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저축은행의 상품이 타이트한 심사를 보지 않을 까 하는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 된듯합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은 개인회생 20회차가 지나지 않아도 1/3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이 끝나가거나 면책이 된 시점에도 개인회생자 면책자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신용이 복권 되기 전까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도한 해당 상품은 회생자 대출 상품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 또한 높으니 기존의 남은 회생 중 대출이 있다면 저축은행을 통하여 개인 회생자 대환 통합 전환 대출을 사용 하여 채무를 정리해 놓고 변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마무리 해나 가는 것도 빚 테크의 일종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중에 추가 대출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일반 대부 업권의 회생 후 대출 상품 보다는 저축은행권을 사용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니 현재 사용중인 대출이 있거나 추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고, 변제금 산정 시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는 등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산·수원회생법원도 상황에 맞게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② 모든 채무자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③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④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⑥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⑦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 내에 채무를 상환하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전액 감면됩니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을 가리지 않고 개인 간 채무까지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과 달리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까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분할상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처음부터 진행하기보다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나 새출발기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분할상환 기간이 길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6개월 정도만 지나도 월 변제금이 부쩍 올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그때서야 개인회생을 찾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신청 방법 면책 배우자 재산 조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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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햇살론 추가대출 한도 새마을금고 신협 보증료 인하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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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감면 채무조정 연체 통신요금 90% 소액결제 미납 신청 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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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채권추심 불법 대부업, 불법 사채업자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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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마이너스 통장 소상공인 대출 연장 서류 조건 전북은행 금리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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