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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대출 해지 혜택 가입방법 장점 단점 소득공제

by 충격대예언 2023. 3. 21.

노란우산공제 대출 해지 혜택 가입방법 장점 단점 소득공제 

[글 포스팅 순서]

1. 노란우산공제 란?
2.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3.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4.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대상자
5. 노란우산공제 제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목적으로 일시불 납부 가능한가?
6. 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은?


7.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단순, 기준)적용 방법
8.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계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9. 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공제한도 공제순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10.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조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노란우산공제 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 폐업·퇴임·노령화·사망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일명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되며,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페업 등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그럼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 일까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최대 소득 공제한도 세율 초대 절세효과
1200만원 이하 500만원 6.60% 330,000원
1200만원 이상 ~ 4600만원 이하 300만원 ~ 500만원 16.50% 495,000 ~ 825,000원
4600만원 이상 ~ 8800만원 이하 300만원 26.40% 792,000원
8800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200만원 ~ 300만원 38.50% 770,000 ~ 1,1500,000원
1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 200만원 41.80% 836,000원
5억원 초과 200만원 44% 880,000원


간단히 매월 25만원을 납부하면 1년에 30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납부한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가입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우체국을 포함한 시중 은행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누리집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대상자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대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상기 업종 외의 업종

3) 가입제한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노란우산공제 제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목적으로 일시불 납부 가능한가?

노란우산공제는 월납과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기납으로 99만원을 납부하고, 1월부터 월납부 33만원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분기 납부는 월 납부를 분기에 한 번 납부하는 방식이며, 납부 금액은 1만원 단위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납부 금액은 높은 금액으로는 익월부터 변경이 바로 가능하지만, 높은 금액에서 낮은 금액으로는 최소 3개월분은 납입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유(폐업, 노령) 발생 시점까지 유지해야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며, 원금손실까지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은?

우선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매달 납부되는 금액이 부담되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 5~7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내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이 높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리도 낮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년이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90% 중 적은 액수입니다.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주목 받는 혜택은 최소한의 돈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유는 이것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그냥하게 되면 전에 받아온 소득공제에 대해 다른 소득으로 봐서 그래서 종합서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며 원금 손실까지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1년 이상 납부 금액을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쓰면 강제로 노란우산공제 해지당할 수 있는데,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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