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공제한도 공제순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공제한도 공제순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글 포스팅 순서]

1. 적자를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장부 작성해야
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및 공제한도

3.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계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4.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단순, 기준)적용 방법
5.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8.8% 필요경비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적자를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장부 작성해야

[사례]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지금까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거래처 부도로 커다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했는데, 오히려 지난 번보다 세금을 더 낼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사장님과 같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과 같이추계로 신고하면 적자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사실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장부와 증빙에 의해 결손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 결손금: 당해 연도의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의 차액을 말합니다.
• 이월결손금: 직전 연도 이전 5년 이내의 결손금 누적액 중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은 다른 모든 종합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 사업소득에서 5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기타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공제한 5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500만원이 결손이고 기타 사업소득에서 10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000만원이 과세대상입니다.
세법에선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다른 소득보다 불리하게 취급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및 공제한도

이월결손금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이월해서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이 발생한 다음연도 부터 15년간 이익이 발생한 사업 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중소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이월결손금 공제)합니다.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을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써 직전사업연도에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가 있다.

 

만약 계속해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다면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공제됩니다.

1.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2.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3.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월결손금을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계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계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단순, 기준)적용 방법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단순, 기준)적용 방법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8.8% 필요경비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8.8% 필요경비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