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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계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by 충격대예언 2023. 3. 17.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계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글 포스팅 순서]

1. 단순경비율은 무엇인가?
2. 모든 사업자가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 가능?
3. 사업자등록증에 단순경비율이 얼마인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 확인 방법은?
4.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
5. 학원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계산 예시
6. 기준경비율이 적용된 사업자 적격증빙 기준

7.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단순, 기준)적용 방법
8. 개인사업자 가족직원 등록 4대보험 인건비 배우자 급여 연말정산
9.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요령, 프리랜서 신고 세율 표(기타경비 항목)

 

 

단순경비율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필요경비를 계산한 다음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장부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려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추계신고를 활용하면 됩니다.
세법에서는 각 업종별로 경비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다수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은 70% 전후입니다.

작년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을 70%로 가정하여 필요 경비를 계산해보면,

  • 필요경비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5000만원 x 70% =3500만원

장부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3500만원의 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 가능?

업종, 수입금액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기준]

① 기존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모두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됨

*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됨

②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③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 거부하고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발급거부 횟수가 5회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추계신고란 영세한 업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울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추계신고의 원칙은 기준경비율입니다.
해당되는 업종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단순경비율이 얼마인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 확인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코드화 한 것입니다.
이 업종코드별로 경비율이 정해집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와 종목만 표시됩니다.
사업주의 경비율은 홈택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발급 클릭 → 기타조회 클릭  → 기준(단순)경비율 클릭

이 순서대로 하면 사업자의 기준(단순)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수입금액이 크면 클수록 기장에 의한 신고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 수익이 없음(적자)에도 세금이 계산되고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경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비교해서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학원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계산 예시
  • 수입금액: 2억원
  • 주요경비: 5000만원
  • 학원 기준경비율: 21.2%, 학원 단순경비율: 74.9%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 2억원 - 5000만원 - (2억원 x 21.2%) = 1억 760만원

 

기준경비율이 적용된 사업자 적격증빙 기준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에 관련한 지출을 장부에 기장했다면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단, 추계신고(기준경비율)를 할 때는 범위가 제한되는데 크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제한이 됩니다.

1) 매입비용
상품, 제품, 재료, 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사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식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3) 인건비
급여와 퇴직금을 말합니다.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어야 하고, 일반영수증을 받았다면(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단순, 기준)적용 방법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단순, 기준)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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