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근황 우크라이나 국제군단과 참전 기밀임무 수행중, 처벌은?

이근 대위 근황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참전 기밀임무 수행중, 처벌은?

'국제 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예비역 대위(이하, 이근 대위)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근황을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대위 사진, 사진: 인근 인스타그램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대위가 연락이 끊기자 온라인 상에서는 '교전중 사망했다', '폴란드 호텔에서 영화 촬영중이다' 등의 그의 근황에 대해서 다양한 루머가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근 대위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글을 적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후 내 거취에 대해 수 많은 추측과 혼동이 난무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상황을 공유해 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한다.

 

 

또 이근 대위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
내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다.

이어서

구체적인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해선 추측을 삼가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팀은 어제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직접적인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보안 관계상 이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난 우크라이나군 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국제군단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무단 출국한 이근 전 대위가 인스타그램에 최근 근황을 올렸다.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이근 인스타 그램 주소: www.instagram.com/rok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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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함께 전투복과 방탄모 차림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이근 대위의 모습을 촬영해서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후 직접 전한 참전에 관한 첫 소식이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무단 출국한 이근 전 대위가 총을 든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은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근 대위를 언급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켄(Ken, 이근의 영어 이름), 고맙다. 너무 잘해주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달라.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은 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9명이 의용군으로 가서 3명은 한국으로 복귀, 나머지 2명은 소재가 파악이 안 돼고 있으며, 4명 중 여성1명은 자원봉사를 하고있고, 나머지 3명은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근 대위가 개인 SNS 인스타그램에 올린 "직접적으로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며 전투 개입을 인정하고 있기에, 국내에서 첫 '사전(私戰)죄' 적용 사례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근 대위가 전투 참여를 인정하면서 사전죄 적용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입니다.

 

'사전(私戰): 외국에 대하여 국가의 명령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전투를 하는 행위

사전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111조에서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죄로 처벌한 선례가 없고 사전죄를 적용하게 되면 프랑스 외인부대나 외국 PMC(민간 군사 기업) 등에 나간 자국민들에 대한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죄와는 별개로 이근 대위는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 국가에 입국했기에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