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반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반환

[글 포스팅 순서]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 전세 월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3. 수선유지비 세입자 부담

4.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 대상 조건 증빙 서류 신청방법
5.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6.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혼희망타운 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건물이 노후되면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과 보수계획에 따라 목돈이 들어갈 것에 대비해 매달 집주인에게 미리 돈을 걷어 적립하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진: YTN 개미일기 캡쳐

구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강기 등 노후된 시설물 교체나 옥상 방수공사, 외벽 도색 등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집주인(소유주)에게 징수해 적립해 놓은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면 법적으로 적립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적립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후 시설의 수선을 위해 모아두는 돈인만큼 사용검사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는 방식이라 신축 아파트는 장충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이 청구됩니다. 
반면 재건축 연한(30년)을 다 채운 아파트라면 장충금이 상당히 많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월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합니다.
이것은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므로, 월세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을 뽑아 달라고 요청하여 집주인에게 반환받으면 됩니다.

전세 월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사진: YTN 개미일기 캡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7항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내역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거주 기간이 길수록 꽤 목돈이 되므로 잊지마세요!

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수할 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인과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매수자가 매도인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 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과거 부과 내역과 다른 아파트 단지의 부과된 장기수선충담금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 세입자 부담

또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수선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납부 주체와 내역이 전혀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사진: YTN 개미일기 캡쳐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저축성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현관의 전구 교체나 냉난방시설 청소비, 수질검사. 나뭇가지 제거 작업 등이 수선유지비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수선유지비, 사진: YTN 개미일기 캡쳐

수선유지비는 거주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됩니다.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 비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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