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처벌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처벌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글 포스팅 순서]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2.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3.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4.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5.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방법 식대포함 판단기준 항목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에서도 이른바 왕따나 폭력 행위 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선배 사원들이 기강을 잡는다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모음에서 배제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심한 경우 사업주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흔히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경우’라는 판단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질책’이라도 ‘적정 수준’을 넘으면 ‘괴롭힘’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적 차원으로 치부해버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근로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27일 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 한다)르 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쉽게 볼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업무시간 이외에 SNS나 문자 등을 통해 부담을 주는 행위, 업무를 가르치면서 고통을 주는 행위, 음주 강요, 집단 따돌림, 폭언이나 폭력, 모욕 행위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근로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이하"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업무 지시와 처리 방법을 규정화하고, 이른 바 업무 부진자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메뉴얼화해서 공식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료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주고자 하는 동료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없이 서로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 사장님과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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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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