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글 포스팅 순서]

1.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2. 간이과세의 약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3. 간이과세의 약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사업자들 간에 거래를 꺼릴 수 있다.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5.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처벌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6.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7. 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사업자등록은 운영할 사업체의 유형에 따라 신고를 다르게 해야 한다.
사업 형태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고 퐈세 유형에 따라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간이과세는 신규사업자나 매출액 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요오디고 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정부는 현행법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8000만원 기준 상향)을 인상하여 간이과세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받는다면 간이과세자는 5%에서 3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한 번 더 곱해져서 부가가치 세율이 낮아진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매출액의 0.5~3% 정도만 세금으로 내면 되므로 세금이 적다는 것과 신고·납세 의무가 간편하다는 점이다. 이는 창업자나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고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과세 방법이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아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간이과세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간이과세의 약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매출액이 100원이고 매입액이 50원이라면 부가가치세 5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매출액이 50원이고 매입액이 100원이라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5원을 돌려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한다.

특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 설비나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무작정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당분간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더 이익이다.
환급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을 내서 세금 환급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간이과세의 약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사업자들 간에 거래를 꺼릴 수 있다.

간이과세자한테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와 거래하기를 원한다.
나의 주된 고객이 일반 소비자라면 이점이 크게 고려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나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사업자라면(B2B)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4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적용)
매출세액	매출액(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전액 공제할 수 있음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장의무	매장장·매출장 등 기장의무 있음	영수증, 세금계산서 보관 시 기장
의제매입세액	모든 업종에 적용함	음식점 사업자만 적용함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처벌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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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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