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란? 누구에게 유리?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란? 누구에게 유리? 

[글 포스팅 순서]

1. 소득공제, 세금 매기는 구간을 줄여주는 것 
2.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
3.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유리할까?

4.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사망자 장애인 인적공제
5.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소득공제, 세금 매기는 구간을 줄여주는 것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모든 소득에 대해 20% 세금을 내야 한다면, 연간 부담액은 1천만원입니다.
12개월 할부(?)로 한다 해도 소득세로만 90만원 넘게 내야 하니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렇듯 연봉 전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이 어머어마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경비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드니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공제 500만원 받아 4,500만원이 되면 구간이 변경되어 15%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이렇게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면서 소득세율을 낮춰줍니다.
이왕이면 낮은 세율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소득공제의 핵심입니다.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세금을 매기는 구간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방식인데, 꽤 복잡합니다.
세액공제는 아주 깔끔하게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에 대해 12% 세액공제인 경우 보험에 50만원을 납부했다면 그 12%인 6만원을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깔끔하게 줄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세액공제 100만원' 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100만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연봉에서 소득공제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세율을 곱하는 복잡한 소득공제에 비하면 세액공제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ㅈ
세액공제는 2014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소득공제 제도는 똑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연봉이 2억원인 사람과 연봉이 2천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소득세만 놓고 보면, 연봉 2억원인 사람은 최대 175만원(500만원 x 35%)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2천만원인 사람은 최대 75만원(500만원 x 15%) 절세에 그칩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의 숨겨진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가은 금액의 지출에 대해 12% 또는 15%의 비율로 공제를 받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유리할까?

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세율 6~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구간 4,600만원 이하(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6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연봉으로 대략 2천~2,5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6%인데, 이들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보험 등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익을 얻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6%인데 공제받는 세금은 12% 또는 15%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재테크 할 총알(?)은 줄어드는 것이고,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과세표준 4,6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의 적용 소득세율은 24%부터인데 세액공제는 12% 또는 15%입니다.
세금을 깍아주는 비율보다 거두어가는 비율이 크니, 기존의 소득공제와 비교해서는 손해입니다.

요약하자면, 세액공제는 부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설계된 장치입니다.
아쉬운 것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고 시행하는 장치들에 다수의 선량한 직장인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 비율을 과감하게 올려주면 이런 아쉬움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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